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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망중립성 원칙 지켜야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월 26일 모든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인터넷망 상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으로 보안성이나 안정성 위협상황과 일시적 과부하로 망 혼잡이 생겼을 경우 등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트래픽 관리란 전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서비스 같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특정 이용자의 사용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혁신적 상품을 내놓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이십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미국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측은 인터넷망의 늘어나는 트래픽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특별한 통제 없이 인터넷 경제는 성공적으로 성장해왔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며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망중립성 논쟁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은 인터넷망 사업자(ISP)를 망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망중립성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고, 2013년 보완해 현재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특정사업자를 규제한 예는 없다. 기존 통신망의 능력을 초과하는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터넷망 사업자들도 망중립성을 저해할 정도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트래픽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에서 문제가 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넷플릿스(Netflix)가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덕분이다. 하지만 향후 모바일 실시간 방송, 동영상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트래픽 대량 유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특이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의 '급행 회선' 서비스와 비슷한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한 점이다. 관리형 서비스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인터넷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사업자 역할을 하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해당된다. 또한 스마트TV를 생산하고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도 인터넷 서비스업체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망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망중립성 갈등은 2012년 KT와 삼성전자 사이에 일어났던 스마트TV 서비스 제한 시비 등이 있었다. 또한 최근 카카오톡이 활성화되면서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의 수익원이던 메시지 시장을 장악하면서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다. 현재는 이러한 이슈들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양쪽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달라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와 망중립성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벤처 업체, 인터넷 서비스업계가 망중립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망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조경제를 일으킬 경쟁력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래 ICT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Fintech),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스마트 카와 같은 창의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즉 초기 벤처기업에 인터넷망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자유로운 발상과 혁신을 담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카카오톡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트래픽을 유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전체 트래픽 질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자신들의 수익은 늘지 않기에 누가 중장기적으로 인터넷망에 거액을 투자하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ICT 메가트렌드는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국내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보다 1000배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차세대 망으로 선점하여 나아가야 한다.향후 사물인터넷은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TV, 냉장고, 온도계, CCTV, 산업장비 등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망 사업자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국가는 인터넷망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향후 인터넷 산업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헬스케어, 빅데이터, O2O 등 무한한 가능성울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업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향후 창조경제를 이룩할 중요한 먹거리 사업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각자 이익보다는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하여 현재보다 1000배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망으로 선점해 나아가야한다. 그와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향후에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트래픽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승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디지털타임스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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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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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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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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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작성자통합 관리자
- 작성일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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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국가 혁신과 통일준비] 2015년 들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을 보내고,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장황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5년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남북관계는 갈수록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기보다는 대외관계에서 전술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 대북 강경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고, 일본 역시 이러한 미국 분위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현재 상호 전제조건이나 기대치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양측에서 이를 극복할 대내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5년 남북관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색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신중론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다. 정상회담을 갖거나 우리의 진지한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색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이 경우 해외의 다자무대에서 남북 정상이 자연스레 만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체로 세 번의 기회가 있다.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 5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그리고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승 기념식이다. 현재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사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승 기념식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무대 데뷔 기준은 국가나 체제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4월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5월에는 박 대통령이 참석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다. 금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 후진타오 시기와는 달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적극 수용하면서 북중 관계를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약소국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핵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중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중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가깝고, 미국과도 잘 조율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대해 외교 다변화와 버티기로 맞서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우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및 북미회담에 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연스레 만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9월 항일 전승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여 자연스레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년 여름 전후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추가적 압박도 병행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실망감이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 도발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및 대러 교섭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작년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교환된 사항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중국 변수로 인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북 설득이 주효한다면, 박 대통령은 9월에 중국을 방문해 다자무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협상, 중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북핵 인식이나 정책이 현재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강하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핵 및 북한 인식에 대한 공감도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 역시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강조할 점은 남북관계는 변동성이 강하므로 남북관계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해 이뤄지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는 대북 국제공조의 유지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이 한중 양국의 핵심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해 나가는 연미협중(聯美協中)의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냉전적인 사고에 머물러 상호 불신감을 유지하면, 그 결과는 ‘죄인의 게임’이 제시하는 바처럼 서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에서는 더 이상 일회적인 게임 상황이 아닌 항구적인 이웃 관계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일보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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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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