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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원외교 국정조사, 자원개발 특성 감안해야 위치 확인

결국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될 모양이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정쟁보다는 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50조원대의 해외 자원투자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부 유출이므로 국정조사가 당연하다. 반면 자원투자 특성상 아직은 최종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것일까? 자원개발투자의 특성 때문이다. 땅속 깊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이 크다. 더욱이 탐사와 개발, 그리고 상업화 단계마다 관련 정부나 광업권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명료(Signing Money)'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 거래 관행도 따라야 한다. 이는 한번 생산하면 다시는 재생산할 수 없는 고갈성 자원의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관행 때문이다. 자원보유국(자)들이 로열티 등 각종 초과이윤을 얻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원개발투자는 대개 장기적이고 대형의 선행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10% 이하인 경우가 많다. 반면 성공만 하면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10개 투자 중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벤처 논리가 자원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평가와 시장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자원 산업은 그동안 '섬'처럼 고립된 좁은 국내시장만을 상대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공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중립적 평가기능도 허약하다. 이런 약점을 감안해 높은 기술력과 엄정한 투자적정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투자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실패와, 정치적 목적으로 성공확률을 과장한 사례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원투자는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당위론과, 자원외교를 야합으로만 매도하려는 감성적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소요자원 대부분을 수입·가공한 후 수출하는 우리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2014.12.1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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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출산장려라는 이상한 정책 목표 위치 확인

21세기 이후의 거대한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한 여성이 생애 전체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08년 10%를 넘어선 이후 2026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불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출산억제였음을 기억하면, 과연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인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적정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면,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여 국민 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한편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인구의 증가는 1인당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즉,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 경쟁으로 인해 이들이 대학가기도 어려워지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출산 장려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장려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10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한 논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로날드 리 교수와 하와이 대학의 앤드류 메이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전 세계 40개 국가에 대해 적정 출산율을 추정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적정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정부의 재정능력을 위해서는 2.07명, 경제 전체의 부양능력을 위해서는 2.04명, 그리고 1인당 소비수준을 위해서는 1.25~1.55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여 1.7명 수준에 이른다면,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경제의 부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1인당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출산장려 또는 억제라는 목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많은 정책이 과연 출산장려를 위한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정부담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보육지원정책은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된다. 출산율이 증가하면, 정부는 보육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육아휴직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 역시 출산율 수준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인가?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가구주가 될 권리, 평등한 상속권 등을 보장하도록 가족법을 개정했다. 높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지목됐고, 이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법을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은 출산율 수준이 아니라 남녀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가족법은 개정됐다. 멀지 않은 훗날 과연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도입해야 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14.12.17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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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통통 위치 확인

간혹 술잔을 든 채 지루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건배사 듣는 자리다. 주례사가 길면 살짝 빠져나가거나 잡담이라도 하련만 센스 없는 건배사는 ‘극기 훈련장’으로 데려가기 일쑤다. 동의하지 않아도 맞장구를 쳐주는 게 예절이고 관행이다. 주로 선배나 상사가 건배를 제의하기 때문이다. 비공개 원칙이지만 평가항목은 네 가지. 간결하고 새로우면서 재미와 의미가 곁들여지면 좋다. 진부한데 해설까지 길게 곁들이면 최악이다. 건배사를 소재로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이 쓴 칼럼을 읽었다. ‘통통통’ 선창하면 ‘쾌쾌쾌’ 화답한다는 내용이다.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그리고 유쾌, 상쾌, 통쾌. 주문(?)만 외워도 뭔가 뻥 뚫릴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2014년 송년회식 자리의 술맛은 좀 개운치가 않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내일이 마치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시간의 간극 같아서다. 누군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눈앞에 펼쳐진 오늘은 빛바랜 졸업앨범 비슷해서일까. 대학은 종강을 맞았다. 느닷없이 칠판에 通이라고 쓰고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다. 통. 잘 읽는다. 소통, 형통, 대통 모두 ‘통할 통(通)’이다. 건배사로 제격이다. 이번엔 統을 썼다. 역시 맞힌다. 통일, 통솔, 통합 모두 ‘큰 줄기 통(統)’이다. 건배사로 쓰는 데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은 痛이다. 못 맞힐 리 없다. 두통, 치통, 복통. 고통의 형제들 항렬은 가지런하다. 자, 지금부터 퀴즈다. ‘통쾌하다’고 말할 때 이 셋(通, 統, 痛) 중 어떤 ‘통’을 써야 어울릴까. 이번엔 정답비율이 높지 않다. 痛快가 맞는데 通快나 統快라고 유추하는 숫자가 적지 않다. 해석을 곁들이는 건 선생의 직분이다. “통쾌해지려면 고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 통해서, 한통속이라서 즐거운 게 아니라 견뎌야 할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즐거움이 크다는 얘기다. 불행은 행복의 맞은편에 있지 않다. 같은 선상에 있다. 불행의 마지막 정거장이 행복이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중간에 내려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학생들의 표정에 어둠이 깔린다. 마지막 ‘건배사’가 너무 길었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떠도는 모양이다. 미국 CIA 고문이 충격적이었다면 한국 청년들이 겪는 희망고문은 비극적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희망을 이야기하니 듣기 고통스럽다는 얘기다. 칠판 글씨를 지우는 선생도 적잖이 뜨끔했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14.12.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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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록 있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 위치 확인

이달 초 호세 무히카 코르다노 우루과이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의 이슬람교인 재소자 150여명 가운데 6명의 자국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3월 무히카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추진하던 오바마 미대통령의 수감자 수용 요청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락한 바 있다. 당시 무히카는 수용소 폐쇄와 동시에 간첩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쿠바인 3명의 석방과 푸에르토리코 독립 요구와 관련된 테러 혐의로 34년째 수감 중인 오스카르 로페스 리베라의 석방을 제안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인의 58%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자국 이주에 반대했으나 무히카는 이슬람교인 수감자 6명의 수용을 재확인하고 결국 지난주 이들을 입국시켰다. 국제적인 약속을 지킨 79세의 노장 정치인 무히카의 생애는 한 편의 영화와 같다. 무히카는 1960~1970년대 좌익 무장 게릴라단체 투파마로스의 대원으로 몇 발의 탄환을 맞은 총격전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군부독재 정권에 네 차례 체포됐고 두 차례 탈출에 성공했지만 고문과 옥살이,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1985년 민선정부가 복귀하면서 비로소 15년간의 옥살이에서 풀려난 무히카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수사를 누그러뜨리고 투파마로스가 합법적이고 좀 더 온건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2010년 3월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무히카는 30년 가까이 된 소형 폭스바겐 자동차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몬테비데오 교외의 허름한 야생화 농장에서 거주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그는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1250달러를 쓰고 90%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왔다. 우루과이인들의 월평균 소득에 가까운 액수로 생활하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난 고집 세고 별난 노인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이는 자유로운 선택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운운하지만 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가난한 자란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욕망에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이들이다.” 무히카는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Rio+20 회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타파를 위한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무자비한 경쟁과 무한 소비에 근거한 경제 체제 아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자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구를 손상시키는 것은 과소비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화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든 사회 모델이며 반성해야 할 우리의 생활방식입니다.” 무히카는 혼란스럽고 서투른 태도와 모순적인 발언, 잘 조직되지 않은 정부 운영 탓에 비판을 받곤 했다. 그럼에도 우루과이인들은 대중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다가서려는 무히카에게 대체로 우호적이며, 세련되지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그의 풍모에 경의를 표한다. 게다가 우루과이의 경제는 2005년 중도좌파 연합 ‘확대전선’의 집권 이래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 역시 활발한 편이다. 또 빈곤율은 2005년 이전의 40% 수준에서 최근 13%로 떨어졌다. 임기 말에 무히카는 많은 이들이 헌법의 연임 금지를 아쉬워할 정도로 6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바마는 수감자들을 받아들인 무히카에게 신념 있는 인권의 옹호자라는 찬사를 보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 변혁의 꿈을 잃지 않고 행동방식을 바꾸며 희망의 실현을 준비해온 관록의 정치가 무히카와 우루과이인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존경할 만한 ‘지도층 인사’의 씨가 말라가는 한국 사회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사는 이런 인물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든 것은 단지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환치될 수 없는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 덕택일 것이다.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2014.12.1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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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예측을 막는 '달콤한 성공' 위치 확인

수많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리더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신(神)이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제아무리 대단한 심리학자라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때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실패들은 거의 대부분 미래 변화를 과대보다는 과소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조르디 쿠아드박 교수와 미국의 댄 길버트 교수 연구팀이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나 성격이 지난 10년 동안과 얼마나 변했는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변할까를 예측해 보도록 했다.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들은 과거 변화보다 미래 변화를 더 과소평가했다. 과거 10년의 변화에 대한 기억에 비해 미래 10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든 미래든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한다. 예를 들어 20대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변화 정도를 100으로 평가하는 반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변화를 50으로 놓는다. 또한 60대는 지난 10년간과 앞으로 10년간의 변화 정도를 각각 50과 25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대부분 조직에서 리더는 가장 나이가 많다. 그러니 조직에서 미래의 변화를 최소로 내다보는 사람이 리더가 될 위험이 가장 크다. 수많은 리더가 조직의 폴로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도태된다”고 말이다. 필자 주위의 리더들도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한다. 그런데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면서 폴로어들을 다그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예측 자체는 지극히 현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학 및 공학용 컴퓨터의 독보적 존재였던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케네스 올센은 77년 “집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컴퓨터회사였던 디지털 이큅먼트는 회장의 예측 실패로 컴팩과 HP에 순차적으로 인수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라디오를 발명한 마르코니의 후원자였으며 전화기 개발과정에도 관심이 많았던 영국 체신부의 최고 엔지니어 윌리엄 프리스 경은 “미국인들은 전화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신저 역할을 해 주는)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빌 게이츠조차 80년대 초반 1메가바이트도 안되는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내다본 적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리더다. 둘째,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지속성을 가장 과대평가하여 미래를 가장 과소평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점에 도달해 성공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자신이다. 지금까지 이룩한 바로 그것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그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예측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 세 사람 중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빌 게이츠밖에 없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2014.12.12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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